답변 내역
- 현재 이사를 준비중입니다 씨알리츠 전세 안전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제도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연계한다는 점이나 보증보험에 의무가입한다는 점에서 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발적 사정(경영 내지 경기 악화)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5일 전00
- 면접 참석 여부에 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삼자의 면접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면접 과정과 관련이 없는 제삼자에게 공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관련자가 그 내용을 제삼자에게 공개하는 부분까지는 하나하나 감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참석 여부가 알려지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업·회사5일 전5.01명 평가00
- 허위사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넘어,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사실의 적시를 공연히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하는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을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공연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허위사실에 대해서 적시한 경우로서 그 당사자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법률 / 명예훼손·모욕5일 전5.01명 평가00
- 손해배상 이행권고 결정문이 왔는데요.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걸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권고 결정에 대해서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안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을 통해서 상대방의 연락처 등을 전달받아서 계좌번호로 이체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고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므로 카드 결제는 되지 않습니다.본인이 그 내용에 대해서 과다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의하여서 다투어야 하고 법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받아들여지면 일부 감액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입니다법률 / 민사5일 전5.01명 평가00
- 손해배상청구소송 임대료 미납소송진행하고싶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미납 임대료에 대한 청구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볼 수 있는데 상대방이 이미 월세를 미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보증금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그 공제에 대해서도 미리 통지를 해두시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5일 전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협의내용은 따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신청과 별개로 당사자가 작성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공증을 받아두시면 추후 불이행할 때 곧바로 집행하거나 그 협의 사실에 대하여 입증 하는 것이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족·이혼5일 전00
- 형사고소 유효 기간이 알고싶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위반 중 어느 부분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다르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6개월의 고소기한이 적용되는 건 아니므로 5년 내지 7년의 공소시효만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고소가 늦어지는 경우에도 관련 증거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추후 진행이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타인의 비밀침해 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면 7년의 공수시효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형사5일 전5.01명 평가00
- 쿠팡 문자 링크 눌렀는데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만 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특정 어플을 다운로드하거나 휴대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준 게 아니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계좌이체 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5일 전00
- 운전면허 결격기간 종료일 시험 응시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결격 기간의 말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재취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인데 취소 사유에 따라서 관련 교육 이수를 해야 필기 시험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교통사고5일 전00
- 어제 진짜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 대해서만 기재가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묻고자 하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본인이 답변을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해 주시면 그에 맞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5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