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 대통령을 죽이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평생 사회에서 살인자 프레임가지며 살면서 인생난이도가 높아질 가능성

Question

촉법소년이 대통령을 죽이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평생 사회에서 살인자 프레임가지며 살면서 인생난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질문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