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알기 어렵고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게 가능한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은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그 의도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많이 문의하시지만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황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이와 같이 차이가 크다면 합의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인정된 죄명이 무엇인지 위 내용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사안 행위 정도나 내용을 고려할 때 벌금형에 그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프로필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조정에 회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안 여부에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그대로 기재를 해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상대방이 거부하였다는 점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횟수가 기준이 아니라 개월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면 무단으로 결석하는 과정에서 추후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 그 이용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만두고 1년 동안 찾으러 가지 않은 경우라면 그 사이에 폐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폐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해당 미용실에서 사용 중이라면 오히려 기존 사업주가 부당하게 사용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의료 상담의 관련과 즉 안과로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소송은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형사 사건 진행을 살펴보면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의 경우 전자 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도 별도로 출력하여 열람하는 게 아니라 전자 소송 시스템을 통해 PC로 열람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