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알 수 없는 것이고 그 내용을 다투고자 하신다면 이의신청을 해서 소송을 통해서 다투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정안에 최장 2년을 정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개정되지 않아 임기가 없다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이는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를 그 임기로 보는데,애초에 임시관리인을 선임한 것 자체가 법적인 분쟁 당시거나 계속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부결 등으로 새로운 관리인 선임이 애초에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편함 자체는 별도로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특히 실제로 함부로 개봉하였는지 겉에서 식별한 것인지도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걸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 진행 예정이라면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 본인이 보험 가입을 할 게 아니라 그대로 두고 추후 파산절차를 진행하거나 폐차 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그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불출석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상황이고 다시금 위반을 하게 된 것이라면 해당 사안 자체가 경미하게 다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거주지가 아니라 전입 신고 되어 있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해당 진료에 관하여 의료기관에서 행정 처리를 위해서는 실제 거주지가 아니라 전입 신고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피해 구제 신청에 대해서는 어떠한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서 응하지 않으면 별도 민사 소송을 통해 환불을 구하여야 하고 법인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는 경우에 전부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잔금일에 위와 같은 사유로 실질적으로 인수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잔금에 대해서 이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든 후에도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배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동시 이행이라는 점에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발찌를 착용한 경우라도 실시간으로 범행을 추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이를 훼손한 후에 도주하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까지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