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전입 신고 및 확정 일자를 마친 경우에는 이를 전제로 하는 우선 변제 순위나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거나 불법 용도 변경으로 인하여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권유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서에 그런 내용을 수정하고 당사자가 모두 날인한다면 계약서 변경으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당사자가 날인을 하지 않는다면 추후 그 합의에 대해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정확히는 다툼이 되는 경우 양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치권 행사 여부 내지는 유치권의 정당성에 관계없이 매매 계약이나 낙찰 등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라도 친권 및 양유권자가 아닌 자는 면접 교섭을 통해서 자녀와 교섭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다만 가정폭력이나 자녀의 거부 의사 등으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읐는 것은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도 그 유예 기간을 두고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건물 구조상 전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길에서 주운 돈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 점유 이탈물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 될 수 있으며 정상적으로 분실물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소유권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최초 신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동안 소멸시효 중단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면 완성을 항변할 수 있지만 소멸시효 중단 등 조치가 있었다면 이자나 소송 비용 역시 본인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으로 발급된 서류라면 그 인정에 대해서 별도로 기간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특히 소송에서는 그러합니다. 변경 사유에 대해서는 본인이 위와 같은 서류를 통해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문자에 대해서 스팸 신고 등을 하시고 다만 경찰 신고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게 아닌 상황이라면 사건 접수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택배는 개봉하지 않고 반품 등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의 지급 의사나 능력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적정 선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