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잠정 조치 신청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도 가능하고 별도로 준비를 해 가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의사를 밝히시면 관련 절차나 작성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처음부터 기망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단순히 투자 권유로는 사기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원금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나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정리하시는 것부터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기적인 사업 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진행이 어렵고 개인 파산이나 채무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사기 피해로 진행을 하는 경우 원활하게 인정받으려면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의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이 역시 필요할 것이오니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에서 그러한 피해를 주장해서 합의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과금에 대해서 별도 입증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계정 가치가 향상된 부분이 입증되어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를 얻지 못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특히 경매 시 일반채권자와 같아 그 보호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관련 조치를 취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올해 도입되는 사법개혁 3법은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각 지칭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논란에 대해서는 각자 가치관 등 그 입장에 따라 상이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만큼 답변이 조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적인 계약 취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다만 말씀하신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는 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설명받지 못했던 하자나 상대방이 기망하였던 하자에 대해서는 이를 다투어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나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상대방이 구두로 설명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결국 민사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불소급 원칙에 따라 예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이후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그런 범행의 불법성이 지속되어 제정이나 개정 이후까지 계속되던 상황이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내용만으로 당사자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