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료 상담의 관련 분야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있는 것도 방법이나 그로 인해서 교통의 불편을 야기하거나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현장에 대해서 동영상이나 사진 등으로 충분히 자료를 확보하고 안전한 도로나 갓길로 이동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녹취록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나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까지 빼거나. 그 내용이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 원본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속기록 제작 자체는 속기 사무소에 의뢰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본 변경 신청이 필요한데 자의 복리를 위해서 그러한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는 것이 진행에 용이하나 반드시 동의해야만 변경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이 없는 경우이므로 실제로 공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반환을 구하게 되면 인도의무가 인정되고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 집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공매를 낙찰한 시점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건 역시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따라 기존 헌법소원 범위의 재판 역시 포함되는 것이 맞고 이에 대해서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 아닌지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나 엄밀히는 4심제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곧바로 정지가 되는 건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납부가 가능하다면 연체에 대항 독촉 절차를 거치는 사이 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받아들여질 것이고 실무적으로는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결정까지 2-4주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지시를 받아 그러한 업무를 하는 것이라면 변호사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지시를 받아 그 업무를 행하는지 아닌지를 제3자로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상속권 상실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하고 그러한 소송이 인용되는 경우에 다음 상속권자(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결국, 소송 절차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