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 것처럼 대학교 졸업 후에 임용고시를 응시하거나 그에 따른 임용을 받는 시점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명확하게 반호한 시점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그 불이행에 대해서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는 형사고소가 어렵다는 점에서 해당 사안은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아동이 그런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만 신체 접촉이라고 표현하셨지만 명확하게 폭행이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고 아동학대 적응 여부는 해당 사안에 대한 소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 송치는 말 그대로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한 것이고 검찰에서 추가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기소 여부를 현재 확정적으로 말하는 건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특정인에 대한 사건이라면 더더욱 조심스러울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같은 질문을 올리시고 답변 역시 동일합니다. 여러 차례 기소유예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번에도 기소유예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고 소년 보호 처분 내지 형사 처벌 여부는 검찰이나 가정 법원에서 추가적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므로 결격사유가 문제될 수 있고 벌금형 백만원이라면 포함되는 것이나 해당 형 확정 후 3년이 경과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건 아니나 범죄 경력 조회 시 그 내용으 확인되어 다른 지원자에 비해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 당시에 그러한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본인이 알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책임을 다투게 되면 결국 수능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샤워기 수도꼭지가 일반적으로 소모품인 걸 고려하면 임대인에게 그 교체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수전 자체의 파손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전문업체를 통해 교체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월세에서 공제하는 경우 본격적인 법적 분쟁이 시작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의 실명과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반환의사가 없다면 형사상 책임을 물으며 압박하는 한편 추후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혼잡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본인에게 책임이 전혀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고 가령 피해자가 당시 혼잡한 가운데 휴대폰을 보는데 부주의한 상황이었다면 그만큼 과실이 상계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