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번 기소유예 받고 다시 재판이 열립니다
작년 4월에
소액사기로 기소유예가 나오고 작년11월에 또 소액사기로 기소 유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연락이 왔는데 어떤 처분 이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나요..현재 17세이고 첫번째는 40만 원 두번째는 5만원입니다
한번 더 기소유예 나올 가능성과 소년부 송치 가능성이 궁금합 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두차례에 걸쳐서 기소유예처분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기소유예처분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소년사건으로 송치가 되면 4호이상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같은 질문을 올리시고 답변 역시 동일합니다. 여러 차례 기소유예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번에도 기소유예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고 소년 보호 처분 내지 형사 처벌 여부는 검찰이나 가정 법원에서 추가적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