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고소가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민사적으로 다퉈야 할 상황입니다. 특정이 가능하고 관련 영상이 있다면 일단 고소를 해보실 수는 있겠지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그 손해배상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나 그러한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불송치 각하 등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지체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소원이 인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심부터 그대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해당 심급의 재판이 취소되어 다시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상 파기환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이상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특히 상대가 파기 사유가 없다는 점을 다투면 그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고 갑자기 그 내용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으로 다퉈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위 내용으로는 민사소송을 재기하시면서 인도를 구하고 그와 별개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역시 병행하여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심정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재산범죄 특성상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인 변제가 어려울 수 있고 이미 소액 사건에 대해서 다소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상대방이 위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사건화를 지연하기 위한 변명일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요청하는 대로 계좌번호를 남기는 경우에는 오히려 해당 계좌를 통해 삼자사기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달 간주된 이상 당사자는 변론 기일을 출석을 해야 하는 것이고, 해당 사건이 변론기일에 마무리될 예정이라거나 추가적으로 진행할 게 없다면 반드시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나, 변론기일에 재판부에서 추가적인 쟁점 검토를 요구한다거나 변호사 선임을 권유하는 경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하여 본인과 거주하는 부모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에 실제 함께 거주하는 부모의 소득이나 자산만 심사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 구조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 진행에 대해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안내를 받으셨다면 이미 그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로 보입니다 개인이 진행하는 경우에 직접 소송을 진행하거나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 중에 선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현재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공방이 예상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