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는 판결마다 걸어서 이론적으로 재판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나요?

Question

법왜곡죄는 1심 판결이 끝나면 법왜곡죄를 걸고

2심 판결이 끝나면 법왜곡죄를 거는 방식으로

기존에 걸렸던 3심까지의 재판기간보다

더 많은 재판기간이 소요되게끔 할 수도 있나요?

이론적으로 재판 기간을 질질 끌 수 있는 편법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에 대한 실무사례나 매뉴얼이 없어 단언하기 어려우나, 소송을 지연시키는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나 그러한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불송치 각하 등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지체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