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이 인용되면 다시 1심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Question

오늘부터 재판소원이라는 제도가 생겼다던데

3심이 난 판결도 재판소원으로 가서 인용이 되게 되면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되고

다시 1심부터 재판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재판소원의 인용판결 자체가 판결 자체를 뒤집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소원이 인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심부터 그대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해당 심급의 재판이 취소되어 다시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상 파기환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