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승수 여부를 논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결국 상대방이 범행에 대해서 인식하고 도와왔는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단순히 계좌를 대여한 것만으로는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역시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개 식용 금지법이 법률적으로 적정한가 규율 대상이 되는 게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고, 이전부터 문제 되어온 부분을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라는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효성 여부는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하여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구매 일자와 제조 일자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투기 어렵고 그리고 고지한 하자가 중대한 하자로서 이용이 어려운지 여부 등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는데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명확히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와 같은 표현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표현 의도 상대방과의 관계나 지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 이 표현만 가지고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논의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검찰에서 직권으로 재수사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혐의가 있으므로 송치된 경우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입자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대로 사용하면서 복구가 어려웠던 게 아니라면 퇴거 전에 원상 회복이 가능했던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고 기존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당사자 협의한 조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시세에 관계없이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적어도 대여 당시 위와 같은 조건을 기준으로 환산된 금액에 대해서 이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주치상이나 12대 중과실이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는 게 아니면 함부로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 이 차 가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양형 요소에 대해서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이후에 합의에 대해서 타진하게 되는 경우에 별도로 피해자측과 협의를 거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하에 그러한 사진이나 대화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