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살 쳐먹었냐는 말도 모욕죄가 될수도 있나요

Question

모욕죄에서 모욕성이 성립되려면 상대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켜야 하는데 몇살 쳐먹었냐는건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킨걸로 보기 어렵지 않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몇살처먹었냐"라는 발언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와 같은 표현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표현 의도 상대방과의 관계나 지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 이 표현만 가지고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논의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