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감사가 진행되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확인하기 어렵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렵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이전에도 비슷한 유형의 질문을 반복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게 되면 결국 업무방해나 스토킹 등 형사 처벌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앞서 여러 차례 기소유예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동종 전과에 대한 경우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식 기소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가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열람용이 아니라 정상 발급한 부분을 가지고 개명을 진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전자 소송으로 진행한 경우 별도로 발급을 받으셔야 하고 우편으로 송달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공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재판부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의로 정상 가격을 달리 기재하거나 위와 같이 횟수를 달리 정하는 부분은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서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이체 내용이 있다면 당사가 특정은 가능하겠지만 피의자가 검거되는 경우에도 합의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당장 피해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즉결 심판이 아니라 지급 명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직접 진행하실 수는 있으나 별도로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이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나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연식을 고려하면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과적으로 인한 부분 역시 허용 무게를 초과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당시에 이미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개인회생 채권으로 포함되는 경우에 일부만 변제가 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