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기존과 같은 취지의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의신청이 인용되는 비율은 통계적으로 10퍼센트 미만이나 결국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불송치이유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부업법위반이나 채권추심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고 사건 접수가 어렵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봐야 하고 개별 사안마다 계약 내용이 달라지는 만큼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 대한 기재만으로는 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하신다면 정확히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구하고자 하시는지 명확히 기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증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출석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개시 전 입주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 공과금은 본인이 부담할 게 아니라고 보여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의 옵션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임대인에게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으로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나 변론기일의 변경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또한 변경을 신청하면서 관련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을 재판부 역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관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경매진행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다면 차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나.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협의해야 하는 건 아니나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게 되면 결국 판매 당시 하자의 존재나 수리비 지급의무 등 입증이 필요한 것이고 특히 중고거래라는 점에서 수리비가 판매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여도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의 착오나 부지는 범죄의 성립에 대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류해제 등 신청과 별개로 고발이 이루어지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