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내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합니다. 너무 답답해요.
9년 전 저는 외도했고 아내가 용서해줘 8년 전 재혼했습니다.
가끔 욱하는 성격이지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한 적은 일절 없어요.
크게 소리 친 건 1~2년에 한 번. 싸워도 서로 기분 나쁘면 말하다가 그냥 말 안 하고 각자 방으로 가고.
서로 몇 십 분 씩 싸운적도 없어요. 아내는 사사로운 것들을 다 기억하고 저를 만나면서 좋았던 적이 없대요.
하지만 우린 쉬는 날 자주 데이트하고 여행도 자주 다니고 심지어 지난 달 일본 여행도 다녀오고
이혼하자는 말했던 3일 전엔 가족끼리 서울 올림픽 공원가서 사진도 찍고 드라이브도 하고 왔어요.
가끔 싸우면 삐지고 마는데 아내는 그게 안 맞는거라며 이혼을 요구합니다.
예전 외도했던 이야기들을 계속 쏟아내고 정말 사소한 걸로 타툰 걸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힘들다고.
카톡을 보면 알지만 우린 매일 같이 일하면서도 퇴근하면 카톡을 계속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는데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심심하다고 동네 친구를 사겼는데 세 명 다 이혼녀에요. 최근엔 새벽 3시 4시 2시에 들어오더라구요. 그 이후로 저럽니다.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데 잠도 못 자고 너무 괴롭네요.
그리고 재산 분할 제 명의 집 자동차 돈만 9억인데 저 3.7억 아내 5.3억 조건을 제시하네요. 황당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바탕으로 법률적·실무적 관점에서 쟁점별 해결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이혼 청구의 타당성 및 기각 전략
아내분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성격 차이, 과거 외도, 사소한 다툼)가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 정도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외도의 면죄부: 9년 전의 외도는 이미 아내가 용서하고 재혼을 함으로써 법률적으로는 더 이상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혼인 관계의 실체: 최근까지 여행을 다녀오고 일상적인 카톡을 주고받은 사실은 혼인 관계가 파탄 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아내의 일방적인 변심만으로는 이혼이 성립되기 어려우므로, 관계 회복 의지를 피력하며 이혼 청구 기각을 구하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2) 아내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대응
아내가 이혼녀들과 어울리며 새벽 늦게 귀가하는 등 가정을 소홀히 하는 행위는 역으로 아내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의 유책성 검토: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와 늦은 귀가가 외도 등 부정행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아내의 유책 사유가 입증된다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재산분할의 부당성 및 방어
명의가 의뢰인으로 되어 있고 총액이 9억인데, 아내가 5.3억(약 59%)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준에서 매우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여도 산정: 재산분할은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8년의 재혼 기간과 의뢰인의 명의인 점을 고려할 때, 아내의 가사노동 기여도를 감안하더라도 아내 측 요구안은 지나치게 높습니다. 의뢰인의 소득이 주된 재산 형성 원천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분할 비율을 낮추어야 합니다.
의뢰인이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만큼,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냉정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부부간 일상적인 다툼 수준에 불과하고, 외도는 오래전 있었던 일로 파탄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이혼에 부동의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기재만으로는 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하신다면 정확히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구하고자 하시는지 명확히 기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