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위와 같은 이유로 연기가 된 상황이라면 다시 연기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기망 행위를 당한 경우라도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통신사의 과실 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비용에 대해서는 적어도 통신사에게는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망 행위를 한 당사자에 대해서 민형사상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고 문자 등의 내역이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어떠한 처분을 받을지는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알기 어렵고 재판장에서 본인이 하지 않은 부분을 부인할 수는 있겠지만 소년 사건 특성상 현장에서 곧바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부인하는 태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오히려 안 좋게 비춰질 수 있는 점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중에 매매 사실을 확인하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고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료 등 실익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혹은 차용 목적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단순 세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사기로 고소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지급 명령 신청 등 별도 민사 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출 정책은 금융 기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 의무는 계약이 종료하고 인도가 이루어진 이상 인정되는 것이나 상대방의 원상 회복을 주장하는 경우에 원상회복을 주장하는 금액과 보증금의 차이가 크다면 보증금 전체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민사적으로 다툴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보아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LH를 통해서 재계약이나 계약을 진행하는 건이라면 관련 서류를 제출한 이상 LH에서 임대인과 직접 재계약 등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계약서 작성만 당사자가 진행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계약으로 진행하는지 달라지는 부분이 무엇인지 등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셔도 되고 CCTV에 대해서는 확보가 어려운 경우 경찰 신고를 고려하셔야 하나 버스 사고의 경우 결국 공제조합을 통해서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여 협의하고자 하여 본인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실 수 있고 그러한 입장을 감안해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 갱신 기간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갱신 기간 내에 실거주 목적으로 임대인이 거절한다거나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그 기간 내에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