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에 대한 문구가 없다면 당사자가 그 내용을 논의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닌 한 그 부분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라도 임대차 계약 기간 외에 다른 내용이 기존 계약과 동일하다면 그러한 계약에 대한 논의 시점이나 계약서 작성 시점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법정기간의 후라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향지시등 없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승용차의 경우 4만원(범칙금의 경우 3만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란 검찰에서 해당 사건의 혐의는 인정되나 그 불법성이 낮다고 보아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이고이에 대해서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게 아니라면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해당 사건이 마무리되게 됩니다.일반적인 공소 제기와 달리 공판 진행과 당사자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속한 종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회 미납시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미리 집행과에 해당 사정에 대하여 고지해두는 게 방법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하는 경우 이를 다투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 여부와 별개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셔야 기존 전입에 따른 대항력을 유지하실 수 있는 것이고,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어도 현재 이미 점유를 인도하였고 다른 사람이 거주중이라면 거주불명 신고 시 형사사건만으로 그 신고가 반려되는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질문을 그대로 올리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을 형사고소나 신고하겠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고 위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사유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앞서 답변 드렸던 것처럼 그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군 복무 중에도 영리 행위를 하는게 아니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다거나 군 기밀 등이 유출되는 등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면 이와 같은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 가입 당시 명시되어 있었다면 비교적 소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다투게 되는 경우에도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이 어려운 사례이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고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 상담의 관람과로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명의자이자 소유 당사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진행되었어야 하는데 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이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상속인이 협의에 동의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진행이 불가피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