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소가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소송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될 때 변호사 선임료의 한도는 600만원 정도이고 다만 실제로 상대방이 선임료로 지출한 금액이 그보다 낮다면 그 금액으로 국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서에 그 내용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협의를 하여서 낮추는 건 가능하겠지만 그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을 한 이상 다투기에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드 사용기록에 대해서는 은행원이라고 하더라도 알 수 없는 것이고 계좌 입출금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조회 기록이 남기 때문에 무단으로 조회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러한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위와 같이 같은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고 현행범에 준하여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데 현행범으로 보는 간주규정이기 때뭉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가 협의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한 협의가 어려울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증금 관련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 약관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우피싱의 경우 작살 등과 마찬가지로 사용 금지 어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바다에서 낚시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보증금이나 월세 모두 지급하는 게 아니라면 금전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임대인에게 실제 거주자와 계약자가 다른 사실을 인지시키고 거래를 진행해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도주치상 여부를 판단하는 건 한계가 있으며 피해 내지 충격 정도가 크지 않다거나, 당시 피해자의 반응이나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고려해 판단한다는 점에서 당시 곧바로 피해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충격이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수사기관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본인이 계약자나 소유자가 아니어도 함께 거주중인 경우 본인 소유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신속히 경찰 신고하시고 동선의 씨씨티비 확보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주변 영상 확보 외에 목격자를 확인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