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무고나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를 알기 어려우며 무고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두번째의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연락 목적이나 반복성 내지 지속성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세번째 질문은 구체적인 표현내용이나 사실관계를 고려해야 하고 위 표현 정도로 협박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출 계약 당시 내용을 살펴보셔야 정확한 것이나 경매 진행이 예상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대출 연장이 어렵고 특히 해당 경매로 대출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근융기관에서 전부 변제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사안만으로는 사기 여부 판단이 어렵고 상대방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결국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환불 등 별개 소송 절차로 다투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플랫폼 통해 중재를 요청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 절도나 다수가 합동하여 절도를 범하거나, 위험한 무기를 휴대하거나, 야간에 주거침입하여 범하는 경우 등 불법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경우에 대해서 일반 절도와 구별하여 법정형에서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상점 앞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정상적으로 통행하는 걸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는 인정될 수 있으나 이를 방해하는 경우 지자체를 통해서 단속을 요청할 수 있고 점용허가 등 거치지 않은 경우 시정 조치 내지는 이행강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과 함께 거주중인 경우(즉, 거주지의 소유자나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도)라도 그 채무자 명의의 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질문을 올리시고 그에 대한 답변 역시 기존과 동일합니다. 법정형 자체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낮으나 재범 등 구공판 사유에 따라 이를 장담하긴 어려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으려는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떤 규정의 완화가 이루어진 건 아니고 실무적으로 그 허가가 용이하게 바뀌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목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정보공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이 촬영되어 있다면 그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다만, 비식별화하여서 다른 사람이 특정되지 않게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비식별화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급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