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액에 따라서 불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행위를 단순히 일시적인 오락으로 하는지 혹은 상습적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도박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 모두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단순히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그러한 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과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 표현 의도나 경위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원에서는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사건화 하지 않고 합의로 마무리하는 부분을 고려하게 될 것이나, 환자 입장에서는 진료기록부나 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접근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증거 보전 신청을 고려하게 되고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환자 측의 입증책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을 실제로 행사할 의사가 없으면 계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안 되며 임대인이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 재계약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그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 갱신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소극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어렵다면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도 고려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서 그 소유권 이전 등을 마친 상황이라면 다시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다만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증여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낙찰자가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지만 직장 동료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멱살을 잡는 행위는 전형적인 폭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와 별개로 폭행으로 형사고소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동의하였다는 점에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내용과 관계없이 무조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 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민법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많아서 부주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아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과실치상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내 혼인신고하는 것 자체는 내국인 사이의 혼인 신고와 동일하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공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