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에서 점100 고스톱을 치면 불법인가요?

Question

시골에 있는 노인회관 혹은 마을 회관에 가면 항상 화투를 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곳에서 고스톱 점100 이상을 치면 불법인게 맞는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인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지의 여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단순히 점당 100원이상으로 치단고 하여 무조건 도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판단기준 제시를 위하여 본문에 판례의 기준을 기재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액에 따라서 불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행위를 단순히 일시적인 오락으로 하는지 혹은 상습적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도박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