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대폰 개통 제공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해당 사기의 공범이나 방주범 역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였고 마찬가지로 피해자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진술히 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고민 상담이나 심리 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 정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합의에 대해서는 많이들 문의하시지만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 측 의사 내지 능력을 고려해서 협의하셔야 하는 사항이고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비 금액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통상적인 이사비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이와 같이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 고발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매일 같은 패턴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것이라면 수사기관에서도 잠복을 하여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상황을 확인하고도 요구하지 않다가 퇴거 이후에 그러한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을 다투셔야 하고 내용 증명 자체에 대해서는 답변할 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니고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런 하자가 본인으로 인해 발생한 게 아니라거나 통상적인 손모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부모와 당사자 모두에게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승소하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해서 신용 불량자로 만드는 건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그런 내용을 다수가 볼 수 있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전자에 해당하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온라인상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진을 보내자마자 상대방이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일 것으로 보이고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더는 같은 행동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 당시 별도로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당사자가 논의하셨다거나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그 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추후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