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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촉법소년이 범죄저질러서 부모를 상대로 민사하는것과 별개로 촉법소년가해자에게 별도의 소송을 걸어서 신용불량자로 만들수 있나요

촉법소년이 범죄저질러서 부모를 상대로 민사하는것과 별개로 촉법소년가해자에게 별도의 소송을 걸어서 신용불량자로 만들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 가해자가 민법상 불법행위 능력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후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부모와 당사자 모두에게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승소하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해서 신용 불량자로 만드는 건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