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 인증 강화로 인해 실제로 본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다만 3자 사기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른 계좌를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규정을 계약 당시에 정한 바가 없다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원래부터 부담하는 것이 맞고 법이 변경되어서 임차인 부담이라는 게 정확히 어떠한 부분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에 따라서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하는 경우 별도로 배상명령이 불가하고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공판이 진행되자 않고서야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청구권의 행사를 거부하려면 소유권 이전이 필요한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는 기존 세입자가 협의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한 절차 진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 압류 절차에서 진술 최고는 재판부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만약 임대인으로서 진술 최고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원 대상이 되는지를 공단 측에 확인해 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로 보이고 더는 금전적인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실제로 인증해 준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행동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본인이 상대방을 협박으로 신고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보정 기간에 대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셔서 관련 사정을 설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공탁금 수령에 대해서 거부 의사 표시를 하였다면 형사공사기는 이상 현재 수령이 어려울 수 있으며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수령하지 않는 이상 그 금액을 고려하여 제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본인이 수령을 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이 항변하게 되면 그 부분을 감안하게 돼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묵시적 갱신 자체에 대해서 다투는 건 어려워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월세 미납에 대해서 퇴거를 요구하였던 부분을 근거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그 내용을 제출해도 되고 의견서에 청구원인 정정신청이라고 제목을 표기해 기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어느 경우든 정신적 손해와 신체적 손해 등 구분하라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