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의식중에 접촉한다는 게 도저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렵고 예시하신 신체부위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결국 상대방이 강제추행으로 신고하는 경우 그 고의성이 문제가 되는데 무의식적인 접촉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과실 내지 비의도적으로 발생한 걸로 판단되지 않는 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신은 보통 1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고 이후 보정을 거쳐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기일이 지정되는 데에도 2-3개월은 생각하셔야 합니다.제1회 변론기일에 종결되는 경우도 한두 달 후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최소 6개월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반환 시기나 약정이자 등에 따라 상이하여 계산이 필요하고 본인이 직접 반환시기나 이자를 각 정리하기 어려우시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회전 방법의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고 사망에 이르거나 누범 내지 재범인 경우, 다른 양형요소를 고려해 징역이 선고되기도 하며 합의하는 경우 그만큼 감경될 것이나 이때에도 선고형에 대해서는 다른 양형요소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 답변드린 것처럼 본인도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경우에는 적어도 피해금에 대해서는 주범 여부에 관계없이 배상명령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법무법인이 어떠한지 신뢰가 가능한지 등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애초에 변호사여도 타 법인의 사정을 알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상속인 갑에 대한 부분에서 상속포기를 그 자녀나 손자녀가 한 경우라면 병의 상속 개시 이후 상속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앞선 포기가 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말그대로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전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처분 이력은 남게 되지만 형사처벌의 한 종류로서 범죄경력에서 조회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말다툼이나 시비를 하는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사용한 경우,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모욕의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