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득실 여부를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기존에 충분히 양형자료를 제출하였는지, 그럼에도 위 처분에 이른 것인지 등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자수감경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지급명령 신청이 어렵다면 사안과 같은 채무불이행 건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차용관계에 대하여 대화로도 입증할 수는 있지만 금액 역시 특정이 가능한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금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나,상대방의 합의 관련 의사나 능력에 따라 협의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본 카테고리보다는 실제로 영주권 취득 경험이 있는 당사자들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에 따라 재산분할된 바에 따르고 함부로 버리는 건 가족 사이여도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는 이를 구하는 사유에 따라 법원이나 경찰 중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그에따른 요건이 무엇인지 상이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우시다면 선임을 고려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법률 서비스 비용은 변호사마다 상이하나 쟁점이 명확하다면 선임료를 조율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으나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를 고려하게 되고 피해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는 한 친고죄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 개정이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무단투기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하든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든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만료되었다면 기존 건으로 이행청구가 어려울 수 있고 경매 진행중이거나 앞두고 있다면 갱신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입증되지 않는 한 난폭 훈전 등 적용은 어려워 보입니다.또한 1-2차 충격이라고 표현하였지만 그러한 행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경우라면 나누어서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본인 과실 역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