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입증되지 않는 한 난폭 훈전 등 적용은 어려워 보입니다.또한 1-2차 충격이라고 표현하였지만 그러한 행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경우라면 나누어서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본인 과실 역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질문 취지를 기재해 주셔야 하고 상황만 기재해 놓으시면 어떠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를 해 주셔야 하고 수사 촉구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탄원서를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내용이 수사기관을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재판에 진행한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시법원의 경우 채권 함유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시를 관할하는 법원, 해당 사안에서는 수원지방법원을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하고 피해액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특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송 비용의 경우 인지되는 송달료의 경우 10만원 내외일 것이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 계약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지게 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작성 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사실에 기반한 경우에도 그 표현 내용이 비방의 주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 동일하게 해당 사건에 대해서 처음이라고 하더라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양상을 고려할 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이나 판결문 기재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이름이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아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하실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추가적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좌를 대여한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사건화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 감경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기가 의심되는 것은 맞지만 위 어플에서 정식 이용중에 답변받은 부분이라면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