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게 아니라면 그 이후라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고소하는 건 가능하나 관련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수사 진행이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맞고 특히 1-2년 이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확률적으로 논할 수 있는 건 아니나 통매음 헌터 수법 자체가 금전 갈취가 목적이므로 본인이 대응하지 않으면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은 전무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 본인인적 사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촬영물이나 아동성착취물이 아니라면 단순시청으로 처벌되지 않을 것이나 위 내용만으로는 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특히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복사나 녹화하여 제공하는 부분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 전 계약 해지의 경우 달리 정한 바 없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고 위와 같이 특약을 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면 월세 지급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의 상황만 기재되어 있어서 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물으시는지 알기 어렵고 실제로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입증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도로는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이 낮아 소송 비용에 비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법제195조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6.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위 7호와 같이 민사집행법에서 압류를 금지하는 물품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한 송달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정명령을 송달받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보정명령을 받으신 후 이행하여야 그 이후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다음주에 법원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이고, 간편하게 진행하려면 전자소송이 보정명령 송달이나 보정서 제출면에서는 쉽고 빠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적으로 반환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포통장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어떠한 부분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피의자에게 직접 지급을 받는다면 대포통장이 문제가 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