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불편함이 무엇인지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정상적으로 상대와 만날 수 있었다면 위 사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를 기재해주셔야 그에 맞게 답변이 가능하고 상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약식기소나 병합 여부는 검사 직권에 따른 부분이므로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병합 신청권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으로 계좌를 확인하게 되는 경우에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압류 해제된 부분은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겠지만 압류할 실익이 없어 해제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상대방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 명백하다면 피해금을 반환한 경우라도 사기 범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사건 접수 단계에서 빠르게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송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능하다면 기존 계약서를 참고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고 계약 당사자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아야 하고 임대차 신고과정에서 그러한 절차 역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을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알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그 사진을 이미 폐기하였다면 이를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다만 시범 촬영한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당사자가 사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계약이 해지된 이상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보증금이 부당하게 반환이 늦어진 경우라면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체적인 누수 원인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고 소모품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매매 계약 당시 존재하였고 매수인이 알 수 없었던 하자라고 한다면 위 특약에 관계없이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으로서 민법에 따라서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계약 당사자와 거주자가 다른 상황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로 인한 실거주자의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와 거주자가 달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탁 원부를 살펴보시고 그 용도 변경에 대한 동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