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부동산 5퍼 인상후 계약 갱신을 한 경우 추가 갱신 가능한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등을 증액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별도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한 증액 계약이 만료가 되기 전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서 다시금 계약이 갱신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305.01명 평가00
- 압수물 환부관련 질문입니다 제출인 환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두 법이 상치된다고 보기 어렵고 판결을 선고하면서 압수한 물품에 대해서 몰수나 환부에 대해서 별도로 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반환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0.305.01명 평가00
- 재계약 계약전, 월세 재계약 번복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 한달전에 연락이 온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계약 해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다만 그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3000
- 형소법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에 대해서 그 기간이 경과하여 선고의 효력이 상실한 경우라도 공소장의 전과에 대해서 기재를 하고 다만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엄밀하게 말하면 전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3000
- 횡단보도 초록불 우회전 차량과 사고 날 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정상적인 보행자 신호에 보행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우회전 차량이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보행자를 보호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본인이 신고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신고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형사 처벌은 아니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305.01명 평가00
- 고소하게 되면 팀장한테는 얼마정도의 처벌이 내려질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 강제 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지 등을 그 영상이나 녹취 등을 확인해야 가늠할 수 있는 것이고 질문에 기재하신 것만으로는 그 성립 여부나 처벌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3000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궁금증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우선 변제의 대상이 되는 보증 금액의 범위가 6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계약 당시에는 8천만 원으로 계약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부를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3000
- 수원회생법원 면책결정시까지 6개월단위로 자녀들 양육비 준내역 소명방법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 양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위와 같이 매달 양육비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야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회생·파산25.10.301.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고발장 내사종결도 진정서 쓸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제3자라고 한다면 진정서를 제출하더라도 고발의 성격을 갖게 되는데 이미 앞서 진행된 사건이 있다면 종결된 이상 다시 고발하여도 재고소 금지에 따라서 각하될 것이고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직접 고소 고발하기에도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법률 / 형사25.10.3000
- 17만원 소액사기 즉결심판 가능성 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건의 경우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도 합계액으로 고려할 때 적지 않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수가 적다거나 별도로 처리하는 경우 즉결심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기존의 처분 내용이 없는 한 소년보호 처분이 먼저 고려될 것입니다.법률 / 민사25.1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