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사업 또는 근로소득을 전제로 하여 채무 중 일부만 변제를 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는 것이라면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소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함으로써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임대차계약서 날짜를 승계한다는 조건'이 그 문구만 놓고 보더라도 다소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가능하다면 기존 계약 만기를 그대로 임대차계약기간으로 정한다거나 그때 퇴거하겠다는 점을 확인하는 문자나 통화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신규임차인 모색 내지 권리금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오히려 임대인인 본인이 위와 같이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성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혼자서 조사를 받으실 수 있고 반드시 법정대리인 내지 보호자에게 통지를 한다거나 동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걸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받은 금원에 대해서 반환이 이루어진다면 사기로 고소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다른 죄를 적용하는 것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둔 위치를 다른 사람이 옮겨두면서 자연력 기여로 발생한 문제라면 본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3자가 임의로(내지는 그 의사에 반하여) 위치를 옮겼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다툴 때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작성해주신 질문의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당사자가 아닌 사건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다른 민형사상 소송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분적으로 벽지 도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관련 업자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변색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손모로 보아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특히 계약서 상에 일반적인 원상회복 관련 규정을 정한 경우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권을 이전한다고 해서 토지세에 대해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본인 소유가 아님에도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중에 요청하셔야 하는 것이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제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