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잘난호랑이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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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셋집 침대쪽 벽 착색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식으로 두 군데가 착색됐습니다
아마 침구류에서 묻은 노폐물 아닐까 생각됩니다
현재 집에선 3년째 거주중이고
올해 9월에 이사나갑니다
제가 전액 변상해줘야할까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벽지 교체의 경우
얼마정도가 드는게 일반적일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분적으로 벽지 도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관련 업자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변색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손모로 보아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계약서 상에 일반적인 원상회복 관련 규정을 정한 경우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은 일상생활에서도 당연히 발생 가능한 정도의 손모로 보이고 이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원상 회복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셔도 무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