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기를 당해서, 민사소송 중인데 상대방에게 다른 소송 걸려있는지 확인가능할까요?

Question

상대방은 형사 1심 징역받고, 항소중입니다.

상대방이 일마나 많은 민.형사 걸려있는지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돈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사건의 진행 경과나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어떤 가해행위를 하고 다녔는지 현재 어떤 사건이 진행 중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해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당사자가 아닌 사건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다른 민형사상 소송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