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접수를 진행하면서 상대방에게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하게 하거나 해당 대리기사가 속한 회사를 통해 보험 접수 처리를 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하고, 그 피해차주에게도 연락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진신고를 해둔 상태라면 상대방이 신고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연락이 오는 시점이 다르고 상대방 신고 접수 건이 없어 본인만 조사를 일단 진행한다면 1-2주 내로 교통사고 간이 조사 관련 연락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호위반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결국 정지선을 통과할 때 적색등이었는가 아닌가에 따라 단속 여부가 달라지고 차선변경 여부가 영향을 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둘다 특정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표현 당시 그 공간의 이용자나 게시글 내용 토대로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잘 보이지 않는 공간에 본인 이름이나 거주지역을 기재한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인터넷 커뮤니티 특성상 낮습니다. 반대로 동호회라서 닉네임이라도 당사자가 실제 교류하는 관계라 누구인지 알 수 있다먼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국법에 대해서 전문 분야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대법관에 대하여 상원의원들의 조언과 의견 개진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기에 이르도록 미납하여 계약 해지권을 행사한 이상 그 이후 세입자가 미납분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 해지권 행사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므로 해지 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그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어를 지칭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커뮤니티 내에서나 게시글 내용상으로 당사자가 누구인지 객관적 제삼자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어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주하면서 신청을 하고 그 결정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퇴거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또한 대항력 유지를 위하여 일반적으로도 거주하면서 신청 절차를 거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에 따른 지급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확정 전이면 상대방이 지급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항소하였다면 그 확정 전에 지급하는 일은 이례적이므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지급을 받는 건 가능하나 별도로 독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