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수십차례 답변드린 바와 같으며 이더리움 코인에 대한 부분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므로 추가 지급 없이 기존 증거자료 토대로 형사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이나 신탁원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고 거래를 진행해야 하고, 법무사비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부분이고 부담 주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건이 적용된다면 합의하는 경우 반의사불불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상습폭행이 다시 적용되면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이때에는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낮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해당 정도로 모욕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성립 가능성이 매우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내용에 대해서는 제3자로서는 사건 소송이나 수사기록을 알지 못하여 답변드리기 어렵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항소하여 다툴 수는 있지만 일심 선고 결과를 고려하여 항소심 심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순순히 반환하는 게 아니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이고 별도 법적인 조치없이 반환받는 건 상대방 협조 없이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하자 정도에 대해서 질문 기재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나 구김은 영구적인 하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세탁비로 협의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 이상으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러 전달과정을 거친 점에서 실제 표현 내용이 확인되어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와전된 것인지 처음부터 잘못 전달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형사고소 또는 신고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므로 상대방에 대한 정보나 대화 내용, 택배 사진 내지 영상 등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회 미납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과 더불어서 명도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