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처음 전세계약 당시에 전대차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다면,임대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전차인과의 동의만으로 가능한 건 아닙니다.

수사라고 되어있다면 고소인지 신고인지 알기 어려우나,모욕 등은 몸짓이나 행동으로도 가능하기에 위 표현도 성립이 불가한 건 아닙니다.

화해권고에 대한 의사가 없다면 이의하시면 됩니다.다만 이미 기존 기일이 변경된 것이므로 이의하는 경우 다시 선고기일이 지정되어야 하여 더 미뤄질 수 있습니다.

무창층은,지상층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표 열람제한 등 신청을 하여야 하고,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본이나 등본 등 열람을 통해 전입신고된 주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가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인도시까지의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를 하여야 하고,소송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당사자와 협의해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러하는 게 좋습니다.

사고 직후 상대방과 협의해서 연락처를 받고 보험사직원이나 상대방과 직접 민형사상 합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해두거나,그게 잘 안되면 교통사고 신고 후 접수를 하셔야 하고 섣불리 믿고 현장을 이탈하면 이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법인에 그 이행을 구하여야 합니다.다만 1인 회사였고 사실상 대표 혼자 일해온 것이라면 그 대표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이 부분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할 것이나,위 유동아이피 등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비용에 대해 이미 개인 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횡령등이 성립한 것에 영향이 있다고 보긴 어려우므로,고소고발에 대하여, 위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한 피소에 대하여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지출한 점에서 고의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