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소중지 여부나 수사진행상황은 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조회할 수 있고, 담당검사실에 문의하는 방법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기소중지 시 검찰이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한 경우 밀입국하지 않는 한 수사당국에서 입국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재개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냄새가 난다며 페브리즈를 뿌린 사실, 다른 사람은 땀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한 사실을 바탕으로,다른 사람앞에서 그러한 말을 하며 페브리즈를 뿌린 행위가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인지 문의하신 것이라면 위 사실만으로는 위 행위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한편 괴롬힘의 일환으로 위와 같이 말하며 방향제를 얼굴에 뿌리거나 하는 행위 등은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에게 맞은 부분은 상대방이 폭행이나 상해가 문제되는 것이고,그 이후 본인도 상대방을 가격하였다면 공격행위로 보아 정당방위가 아니라 폭행, 상해가 마찬가지로 문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죄는 단순히 판돈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도박행위의 사행성이나 반복성을 고려하게 되고,일시적인 오락행위에 불과하다면 도박이라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별산제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였던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되, 그 특유재산을 부부가 각자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위 주장을 한 것은 결국, 자신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사건 진행하면서 감정을 신청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감정신청에 따라, 관련 감정인이 감정비용과 이력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감정인마다 그 비용이 차이가 큰 경우가 많고, 같은 감정인도 유사사건에서 감정비용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 비용에 대한 제한이나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직원이 대화의 참여자로서 그러한 회의 내용을 녹취한 것이라면 그것을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이 다른 직원이나 참여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 또는 명예훼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행 당시에 약물이나 정신병력 등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사물에 대한 변별 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으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감경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음주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경향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재산 명시 신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소재 파악이 어렵다면 신청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송달을 받고도 그에 응하지 않는다면 감치 결정을 통해 그 제출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의 감치 결정은 그 당사자의 출석을 위하여 법원이 직접 그 당사자를 구인하여 출석에 앞서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를 말하고 구치소에서 대기하는 등 조치가 취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