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치료가 사고와 관련이 없음이 입증되고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증거 자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우선적으로 상대방과 민사소송을 통해 과잉 치료라는 점을 확인함과 동시에 보험 사기에 관한 정황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싸우는 친구를 도와줬다는 부분에서 그 친구의 학폭이 문제된다면 도와준 본인 역시 가해학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었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전체채팅을 볼 수 없었던 것은 특정성 인정에 영향을 줄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그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것이나,특정성은 단순히 이름이나 거주지역, 연락처를 기재한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면 거기에 연락하시면 되고제자리에 그대로 두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통매음이 반드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여야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사례가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로서는 상대방이 무권대리행위를 한 것이고 그로 인해 계약을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를 다투어야 하고 그러려면 계약 상대방이 대리권의 존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바가 없구나 알고도 계약을 체결한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형식적 답변서 제출 이후에 별도로 준비서면 제출에 대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2개월이 지났다면 충분히 많은 시간이 흐른 것이므로 기일지정 신청서 제출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신고는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지연하여 신고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유치원에서 분리등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 아이 부모와 얘기하는 것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보다는 아이들이 분리하여 활동할 수 있는 걸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채무자가 아니며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지급해준 것이라면 그 사람에게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본인에게 독촉하더라도 부당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