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친구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잠적하는 등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지급 명령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하는 경우 별도 판단 없이 소송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따라서 상대방이 이의할 것으로 보인다면 처음부터 소 제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내용을 제3자도 볼 수 있는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만 닉네임으로 이용한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합의금은 본인의 피해금과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고려하여 주장하시면 되고 형량을 고려하더라도 피해금 이상을 합의 받을 수 있다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민형사 합의를 같이 하는 것이라면 지출된 치료비와 향후 지출될 치료비, 위자료 일실 손해를 고려해 주장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수리비 지급을 구하기 위해 연락하였으나 수신거부를 당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말한 것이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숫자로 주고받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다만 당사자가 연락처를 주고 연락을 거부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 지인은 피해자가 아니므로그러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상대가 손해를 입증해야 지급의무를 판단할 것입니다.

탄원서를 실제로 읽었는지는,담당수사관이나 담당검사에게 문의하는 방법 외에는 없고,탄원서의 내용에 구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친구가 사용하는 돈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절도한 것임을 알지 못했다면 그 돈을 모르고 함께 사용한 것만으로 공범이 되지는 않습니다.이상입니다.

형이 유죄로 인정되나,그 사안이 경미하여 약식으로 기소하고, 약식 재판을 받는 것이고 약식기소 건은 벌금형을 받게 되지만 피고인이나 법원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