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계정 판매 후 구매자가 사기침

Question

얼마전 돈이 급해 당근마켓 계정을 7만원에 판매했는데요. 판매할때는 사기칠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판매를 하고나서 혹시나 하는마음에 계정을 검색해보니까 상품권류 500만원어치를 460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더라구요 그 글을 보자마자 바로 사기인것 같아 당근마켓 문의센터에 제가 신고를 하고 현재는 그 계정이 정지를 당한상태입니다. 문제는 그 계정이 제가 신고를 해서 정지를 당한건지 아니면 이미 사기를 친 후 피해자가 발생하여 정지를 당한건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만약 사기를 쳐서 피해자가 발생 후 정지를 당했다면 제가 처벌을 받을까요? 제가 직접 계정 구매자에게 연락을 한게 아니라 친구를 통해 한거라 제가 계정을 사기 목적에 이용한다는걸 몰랐다는걸 명확히 입증할 증거도 찾기 힘든 상태입니다. 아직 경찰조사 문자가 오진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쭤봅니다. 제 계좌로 받은 금액은 계정 판매 후 받은 7만원이 다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판매할 당시 이를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를 것을 인식했느냐에 따라 사기방조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근마켓 계정 거래의 경우 그 계정이 사기 범행에 활용된 경우에 판매한 사람 역시 방조범위나 공범이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이고,

다만 빠르게 조치를 취한 부분은 나중에 혐의가 인정되든 혐의를 다투든 본인이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