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황증거만으로는 유죄판결을 내리기에 어렵고 특히 중범죄러고 한다면 더더욱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초범이고 관련 제출하였다면 구형에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낮고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자동차 딜러의 경우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대한 사진만으로도 차량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매에 대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 들어간 것이거나 먼저 입점해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고,이웃사이센터에서 소음 관련 중재를 요청할 수 있으나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내에서 신고하고 있는 단계라면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에게 제출하시면 되고 이미 학폭위가 진행되고 있다면 해당 학폭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이라면 인감증명서가 아니더라도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서도 제출하기 때문에 인감 증명서가 아니라 신분증 사본으로 가능한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대화가 대화의 전부라면 이 내용만으로는 타인 또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골프장에서 제대로 시설이 보호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면 골프장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직접 공을 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지인을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영장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계획 범죄를 하거나 살인 행위나 수단이 특이하다면 인터넷 기록도 조회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