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께서 선고하시는 집행유예는 좋은 처분이죠?

Question

예를 들어서 집형유예 2년이면
지금 당장 감옥에 보내지 않고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자유를 주는 대신
만약에 그 사람이 2년 안에 또 죄를 지으면 바로 감옥으로 보내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당장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으니 좋은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종경고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역시 유죄 판결의 일부지만 실형을 면하는 판결이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주의하면 형을 집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기 때문에 대개 집행유예를 받으면 안도하고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형 선고에 비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경한 처분에 해당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