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짓진술에 대해서 추후 확인되는 경우, 수사관으로서는 기존 진술 내용을 신뢰할 수 없기에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CCTV 위치 특정이나 목격자의 확인 등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죄나 상해미수 등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복리로 할지 단리로 할지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보통 연복리로 계산하고 있으나 공증을 당사자가 협의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 우선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사 파업으로 인하여 의료인력이 부족한 것과 그 과정에서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않는 것은 사회적 문제임이 분명하나 전자와 후자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접수 등이 가능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당시 소정의 금액을 지급받고 마무리한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합의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만14세이고 소액 절도 건으로 보이는데,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조사에 협조하고 반성문 제출 등 하는 경우 경한 처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필요한 사건은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다만 형사사건에서도 검찰단계에서 약식기소나 기소유예로 마무리하기도 하고, 민사사건의 경우에도 간단한 신청 등은 당사자 출석 없이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그 법정대리인이자 보호자인 부모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위반 정도는 해당 판결문의 양형사유에 대하여 확인한 후에 판단가능한 것입니다다만 구형보다 선고형이 높은 건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 투기의 경우 기본적으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료 또는 벌금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