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의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는 점에서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건 아니고,상대가 합의금조로 요구한 금액이 부담스럽고 보험을 통해 대응이 어렵다면민사소송으로 다투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상대가 위 300만원 상당의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집니다.

서로 운동을 하다 다치게 되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부상가능성이 있으나,상대의 과도한 행위나 규칙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정보공개청구가 실제로 경찰청에서 한 게 맞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이고,결국 피의사실 관련이거나 참고인 조사를 위한 것일텐데, 구체적으로 혐의가 확인되어 조사 받기 전에는 알기 어렵습니다.

공사로 인한 것이라면 그로 인한 휴업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 인정되는 것 맞습니다. 매출및 순이익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부모로서 센터 이용 전후 증상이 발생하면 의심하여 신고나 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정황이 그러하다면 입건 전 조사로 마무리되거나 불송치될 것입니다

학교생활과 관련이 없다면 학교선생님이 출석하여야 할 것은 아닙니다.생활지도를 위해 요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면 2-3개월이 걸릴 수 있는데약식기소 후 제대로 연락이 오지 않기에 약식명령이 내려졌을 수 있고,정식재판 청구된 것일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허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나,다소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통지가 본인에게만 이루어지는 점에서 형사처벌 여부가 모호할 것입니다.

일 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경우 검사는 기계적으로 항소를 하고 보통 진행이 느립니다.따라서 기다리시면 되고 1심에서 무죄가 되었다면 친구분이 항소심도 유리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한 것만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고 보긴 어렵지만,적어도 서로 실내 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라면 계약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