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내용만으로는 치료비청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에 따라 형사고소 접수가 가능한지가 의문입니다.CCTV의 경우 실제로 보유하였는지 알기 어려우나 보통 보관기간이 2~4주 내외인 걸 고려하면 이미 소실되었을 수 있고 이 경우 손해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특별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은 사항만으로는 현행 형사법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층간소음은 민사문제로 보고 있으나 측정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입증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이웃사이센터 등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 인가된 후에 면책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그 이후 정상적인 수입과 소비로 신용점수를 얻은 후에야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중,어느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 법정형이 무엇인지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해지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매장 환불정책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텍을 제거한 후라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나 그 환불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해당 매장에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부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완전히 거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주기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대화 정도로는 서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서로 일면식이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대화를 하였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전동킥보드를 헬멧을 미착용하고 이용하는 경우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고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에 대한 목격자가 있다거나 증거 영상 등이 있는 게 아니면 혐의 입증이나 피해자 특정이 어렵고 아파트 내 자전거보관소에 거치한 물품의 손괴에 대하여 아파트의 책임을 묻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권을 모두 변제한 경우 그 변제한 채권에 대해서 대위변제한 자가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대위변제자가 채무자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법률상 이해관계없이 변제한 것이라면 채무자 역시 그 지급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