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법률이 따로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어 하는 사람입니다. 윗층에서 너무 뛰는 소리가 나서 윗집에 올라가서 주의도 주고 양해도 부탁드렸는데 따로 개선이 안되는데 따로 처벌 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하여 별도의 형사처벌규정이 있지는 않고,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2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벌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특별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은 사항만으로는 현행 형사법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층간소음은 민사문제로 보고 있으나 측정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입증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이웃사이센터 등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은 범죄가 아닙니다. 현행법상 이를 범죄로 규정한 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층간소음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