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대해서는 직접 진행하실 수 있는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면 우선 해당 송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고,개인회생은 정기적 소득을 전제로 하며 일정 변제금을 지급한 후 면책받는다는 점에서,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한 후 면책받는 파산과 구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사안만 가지고 실제로 그 취식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 민사사안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고객센터 등 통해 배상에 대하여 논의하시길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자기 명의의 계좌나 계정을 이용해 거래를 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다른 플랫폼에서 대화나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사기 수법임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한다면 위 피해 건으로 인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초범이 동종전과 유무가 아니라 실제 형사처벌 전과가 없다는 원래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합의하지 않더라도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양형 등 대응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먼저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의 과실이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안전거리유지의무나 과속 여부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반만 지급받을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실 부분이고,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더라도 보증금 외 별도 손해에 대해서는 보증금의 미반환에 따른 지연이자를 제외하고는 별개의 손해배상청구 등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표현만 가지고 성립할 가능성이 낮은 건 맞습니다만,그러한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언사를 계속한다면 모욕의 성립 가능성이 있고모욕은 기본적으로 상대방과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 등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점 역시 고려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의 승계를 거부하면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고 다만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를 진행하는 것은 매수인 내지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보증금 선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이 양해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의 보증금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임대차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공제할 수 있는 것이고 관련하여 임차인인 회사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고지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관련 비용 등 증빙자료를 미리 만들어두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위와 같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위 사유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아 법적분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