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차선 주행 중 동일한 옆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날 경우 과실

Question

선행 차량 A와 후행 차량 B가 거의 동시에 좌측 깜빡이를 킨 상황에서 좌측 차선의 기존 직진 차량이 지나가자마자 B가 먼저 차선 변경을 시도하고, 바로 이어서 A도 차선 변경을 시도한 상황에서 접촉사고가 난 경우 어느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잡히나요? B는 차선을 바꾼 동시에 바로 가속을 한 상황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먼저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의 과실이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안전거리유지의무나 과속 여부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후행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후행차량은 선행 차량이 차선을 변경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차선 변경 후 가속을 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한 직접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